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운동의 활성화

목차

1. 서론:한반도 평화와 분단현실

2. 평화통일의 개념

3.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의 관련성

4. 민족사의 대전환기

5. 6.15 선언과 2차 정상회담

6. 정상회담과 평화적인 통일운동

7.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통일운동

8. 한반도 평화의 실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9. 통일운동에 대한 활성화

10.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구세력들이 2항을 빌미로 해서 6.15 선언을 반대하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통일운동단체들은 2항이 연방제의 수용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머물렀다. 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벌이지 못했다.
남북의 두 정상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 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제안' 은 남측의 역대 정부가 주장한 '남북연합'과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국가연합'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연합이란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설정한 개념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국가연합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국가연합이 두 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분단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연합'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이번에 처음 사용한 개념인데 1991년 김일성 주성이 언급한 '느슨한 연방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느슨한 연방제와 다른 점은 양쪽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측 정부가 주장해온 남북연합에서도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 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북이 정치, 군사, 외교권을 양쪽 정부에게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기구를 세우겠다는 것은 남북연합안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 평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많은 공통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연합의 각종 기구와 민족통일기구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실용적인 논의를 전개했을 필요가 있다. 또 정상회담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군사회담으로 진행되는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남북연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북각료회의로 발전할 가능성,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남북연합안의 남북정상회의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민족통일기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북측의 방안과 동일성과 차이성이 무엇인지도 언급한다면 2항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운동진영은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와같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맺음말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다. 1991년에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통일과정으로 서서히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통일을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시작이다. 통일과정의 시작이란 통일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통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덕목을 익히는 것이 바로 '화해'이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은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한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통일과정을 시작하는 탄탄한 기반이된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없는 통일과정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바로 이런 조치이다. 이런 조치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은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차분히 통일을 준비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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