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소개글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제1절 행정국가의 대두와 역사적 정당성의 근거

제2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제3절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의 근거

제4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사회공학)사상

제5절 결론

본문내용

더 나아가 자연현상을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개발변화시킬 수 있게 된 것처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발본적 해결을 위한 대규모의 사회개조 계획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규모 사회개조 계획의 설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조직적인 지도와 간섭을 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고를 배태시킨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벤담이다. 그에 의하면 18세기는 자연과학의 발달이 경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의 이용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는 데 반해, 이간사회의 빈곤범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연현상에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하듯이, 인간의 정신세계도 이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철학 즉 도덕철학의 임무는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논하였다. 즉 그의 학문의 일관된 방법은 정신에 관한 학문을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과학으로 연구하는 일이었으며, 입법 즉 정치를 과학적 원리 위에 수립하는 것이었다.
인간사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조직적 적용이 사회의 합리적 개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벤담의 신념은 그 후 밀을 거쳐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벤담의 이론에 더욱 급진적인 표현을 가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콩트라고 할 수 있다. 콩트 시대에는 이미 과학적기술적 진보가 완성되어 그것은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험주의 내지 실증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과학을 가능한 인식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인식과 과학을 동일시하였다. 과학적 지식, 즉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면 그러한 지식은 진정한 인식의 형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콩트에게는 경험적 관찰만이 우리들의 인식의 유일한 가능적 근거이며, 형이상학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이상학으로부터 그 근거를 빼앗아 버렸다.
이러한 사고를 더욱 굳건히 한 것은 행정국가복지국가로의 국가 형태의 변화와, 그에 수반한 정부 기능의 현저한 확대다양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뉴딜정책 등의 수정자본주의적 실험의 대체적인 성공,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에서 전개된 전시경제와 국가조합주의의 실천,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전후부흥계획의 작성과 집행이라고 하는 유의 체험이나 가능성의 확인 등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설계 사상에 극히 안성맞춤의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간섭의 경험과정에서 과학적 사고에 기초해서 발달하게 된 새로운 분석용구나 수학 모델, 통계학적 방법의 개발 및 개량 등은 이러한 사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과학주의적 사고에 몰입된 행정가나 정책연구자, 실무자들은 과학적 지식과 사회 제어 테크놀로지를 종횡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정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의도적으로 개조하는 것, 그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소여의 상황하에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량의 정책을 발견하려면 일련의 엄격한 도식주의적 분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론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합리주의적인 발상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곧 합리모형이다. 이에 의하면, 정책결정의 과정은 우선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대안을 총체적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그 각각의 대안이 초래할 결과와 각 대안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산출 가능한 효과를 탐색하여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제 5절 결론
지급까지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를 여러 가지 관점-시장의 실패라는 경제적 관점, 정치철학 및 윤리적인 관점, 과학주의에 기초한 사회공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행정 활동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견해를 갖고 모든 구체적인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 보편성을 갖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복잡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한 주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무정부주의자들과 같은 극단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소한의 기능-전통적인 외교, 국방, 치안, 질서유지 등-이 존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둘째, 이와 같은 정부의 기능 이외에 정부가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더 관여하여야 하는 문제는 주로 경제적 자유 및 일반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 같다. 오늘날의 정부는 그러나 자유라는 가치에 철저한 우위를 두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는 최소국가의 형태나 평등이라는 가치에 치중하여 국민의 모든 생활에 철저히 개입하는 극단의 사회주의적 정부 형태는 역사적 과정의 경험적 실험을 통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자유에도 정부의 불간섭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소극적 자유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적극적 활동 내지 간섭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정부 기능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이들 가치간의 바람직한 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 있으나 그 바람직한 접점은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셋째, 그러나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정부 기능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 위에서 국민의 평등가치와 적극적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기능의 한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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