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목차

1. 민주주의의 기원과 개념

2. 정치참여의 역사

3. 정치참여의 다양한 길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참여

본문내용

한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행정부나 의회, 정당의 활동을 견제, 감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② 지역운동 참여: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각종 지역운동이나 마을이나 부락 수준에서 활동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토론하는 운동
③ 공명선거 감시운동: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의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당이나 행정부의 선거추진과정을 감시하는 운동
통상 시민들은 공직후보로 참여하거나 정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치참여로 인식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투표행위만을 정치참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 정부, 정당이 '주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사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민의 정치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정치적 직업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신장되는 조건에서는 비정치적이고 간접민주적인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 등을 통한 정치참여 역시 정당이나 선거를 통한 참여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참여
1) 한국의 정치참여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동학농민전쟁, 의병운동, 3·1운동, 항일독립운동, 해방 직후의 통일국가수립운동, 이승만정권에 대한 저항과 4월혁명,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항쟁, 87년의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시민운동 등 그 영역과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해방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분단으로 인해 지극히 보수화되어 있고, 지역대결구도에 의해 지역주의화되어 있으며, 능동적이기 보다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화된 불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한다.
3) 시민사회 역시 기본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보수성과 지역대결구도로 인한 지역적 분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공영역'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성격이 보수적이고 지역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속성까지 가지고 있다.
4) 이런 점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운동인 동시에 굴절된 시민사회를 스스로 자기교정하는, 즉 '시민사회를 창출해가는' 시민운동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성장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시민사회의 성장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확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주주의가 절차를 중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준수에 관한 부분이다. 민주주의가 내용을 중시한다면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내용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절차 이상의 내용이 충족될 수 없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거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구조의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키워드

시민단체,   시민연대,   시민정치,   참여연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