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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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자금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쏟아 붓고 있으나, 사실상 지자체가 이러한 자금을 감당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 이것은 그대로 예산으로 반영되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많게는 2조 7000억원에서 적게는 1조 8000억원까지 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올해도 수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98까지
기투자
'99예산
2000
예산안
2001
이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지원
'98∼2001
679,250
[203,775]
123,967
[30,000]
150,703
[50,000]
181,647
[60,000]
222,933
[63,775]
[표6]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비 (단위 : 백만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의 투입이 결정적이지만, 2000년도의 국가예산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으로 계정된 금액은 [표6]처럼 실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실무 책임은 각 지자체가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이러한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을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예산 계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건설예산의 증가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7]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50%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공약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에 중앙정부의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2000년도 완공예정인 20개 사업에 정부는 2조 9,000억원을 예산에 배정하였고, 2000년에 새로 신설하는 13개 사업에는 5조 4,000억원 가량을 배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은 무려 140개 사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성을 근거로 선정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지역적 고려에 의해 건설되어 졌다는 것이 많이 의문이 간다.
(단위 : %)
구 분
평균
특별·광역시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전국 평균
59.6
81.8
38.3
52.0
23.4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90.2
81.8
75.5
81.3
66.9
80.4
77.5
79.1
34.1
37.8
34.3
31.7
25.3
34.7
37.4
37.0
88.1
80.9
70.2
82.1
61.0
76.7
72.5
-
-
-
-
-
-
-
-
-
-
-
-
-
-
-
-
71.7
26.4
31.1
26.9
20.9
18.6
29.0
33.6
29.6
-
-
-
-
-
-
-
74.9
39.2
47.4
37.3
40.5
36.3
37.8
49.3
45.0
-
40.3
53.0
22.7
-
-
57.4
42.8
21.9
25.5
24.6
17.2
15.5
18.9
18.4
25.4
[표7] 각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
다. 자본예산 요소 도입 필요
실제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규모의 비정기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편성이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 의해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혹은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되어 졌고, 2000년 예산도 그러한 점이 조금은 보인다고 생각한다. 우선 예산에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재무행정에 있어서 자본예산의 요소가 아직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예산배정과 편성을 위해서도 자본예산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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