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소개글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에 들어가면서......

2. 민주주의 개념 정립과 자유와 평등의 정의

3. 자유 민주주의가 당면한 본질적 문제 (자유와 평등에 관하여......)

4. 자유와 평등의 개념의 올바른 정립과 조화의 방향 설정

5. 연구를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로 인간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립성은 차별을 촉진한다. 그러나 그 차별은 앞에 언급했다시피 합리적 차별이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평등해 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정말 난해하고 긴장을 야기 시키는 영원한 난제이다. 대개 양자의 관계는 보완관계, 양립관계, 대립관계로 삼분되며 때로는 이들 세 개가 뒤엉켜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립관계로 생각하기 쉽다. 자유가 늘어나면 평등이 없어지고, 평등이 많아지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모순의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방법은 양자를 다같이 제한함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보전하는 일이다. 극도의 자유를 평등으로 제어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자유로 제어함으로써 양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제지하자는 것이다.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주의론> ? p.71
위의 그림에서 자유는 실선으로 그려진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평등은 전선으로 한 삼각형을 표시하고 있다. 삼각형의 정점은 축소를 의미하고 밑변은 과다를 의미한다. 자유가 많아질수록 무질서하며 방종으로 흐르는 반면, 자유가 적어질수록 독재로 기울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평등과 자유가 중립을 유지할 떼 이 양자는 공존할 수 있게 된고,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상부상조하는 동시에 상호견제를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립할 때 나왔던 것으로 자유의 본래 성질인 제약성과 평등의 본래 성질인 차별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유는 제약을 이용하여 평등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평등은 차별성을 바탕으로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5. 연구를 끝맺으면서......
여태까지 나는 민주주의의 개념의 정리에서 시작해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현대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끝으로 둘의 조화의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민주주의는 단지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다원화를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계로서 정의 내려졌고, 그에 따라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나누어지지만 결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평등이라는 것이 꼭 동일이나 획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무리한 동일화는 반대해야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본질적인 문제인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자유는 제약을 함께 함으로서,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함께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능력으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한계에 부딪혀 결국 수박 겉 핥기식의 추상적인 정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해결책 제시 또한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미약한 연구 보고서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생각된다. 나의 연구가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어 준다면 참으로 보람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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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유,   평등,   자유평등,   사회학,   현대사회,   현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