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정책

소개글

제 2장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한 재분배정책을 제외시킨 이상한 결과가 되었다.
종합
정치체제는 투입을 받아들여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산출물이 정책이다. 그런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은 크게 요구와 지지의 두 가지이므로 정책도 이에 따라 요구대응정책과 지지획득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요구하는 경우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강자나 불량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이때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도록 요구한다. 이것이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데 배분정책이 그러한 예이다.
정부에 대한 지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지획득정책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체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으로 이는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순응확보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인적물적 자원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정책 등에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피규제자들이나 배분정책에서 불만을 지닌 자도 정책에 순응하게 한다. 순응정책은 상징정책 (애국애족심고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구성정책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지지 확보, 이념교육), 여론조작정책 (정권에 대한 지지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책의 주된 내용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참고: 관료제를 보는 관점
관리론적 세계관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조직이다. 예로서 웨버의 관료제에서는 관료제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적 입장에서 관료제란 많은 분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 분업체제를 의미하며, 기능적 입장에서는 관료제의 병리, 예를 들면 정부기관인 경우 정치권력으로부터 연유하는 부작용, 즉 관료주의적인 것을 의미한다.
기술관료제에서는 관료제를 결정의 영향력이 행정이나 경제전문가들에게 귀속된 정치체제로 파악한다. 장관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만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관료이어서 관료의 권력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개입의 증가로 관료의 활동 증가
정부과업의 복잡성 증가
전문성
정보
시간과 사람수: 선출된 정치인은 시간과 사람수에 있어서 한정된 통제만을 할 수 있으며, 산발적인 관심을 보일 뿐이다.
이해관계: 통제가능한 자원의 한정성과 기타의 이유는 정치인은 성취하고자 하는 몇몇 정책에만 관심을 가진다.
의회권력의 쇠퇴(전문성의 상실)
장관의 교체
다원적 세계관
다원주의(Pluralism)는 현대의 정치체제가 경제적, 전문직업적, 종교적, 인종적 및 기타 집단의 복잡한 권력균형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권력의 소재이지만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종속되어 있으며 정부의 독립적 권력은 미미하다. 관료는 독단을 할 수 없지만 관료없이는 지배하지 못한다. 즉 관료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타인의 목표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관료제는 다원적 국가구조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도 다원적 구조를 지닌다. 각 기관들간에 또는 기관내에서 주도권과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부분적으로 상호연관된 고도로 단편화된 기관이다.
조합주의(Corporatism)는 국가의 고위엘리트와 소수의 강력한 법인 조직의 리더십 (주로 기업, 산업체, 노동조합) 사이의 상호작용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본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인 조직체를 지배하는 파시스트체제 등이며, 사회적 조합주의는 법인조직이 국가를 지배하는 서구의 자본주의이다. 이러한 조합주의에서의 관료제의 역할은 미미하다.

키워드

정책의 개념,   정책의 종류,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기타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