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 (Policy balance)] 정책균형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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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균형

Ⅰ. 정책균형의 필요성

1. 정책이론에서 본 필요성
2. 정책현실에서 본 필요성

Ⅱ. 정책규형의 개념

1. 균형의 개념
2. 정책균형의 개념

본문내용

고자 하는, 균형화의 적극적이고 동태적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정책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한 정책균형의 개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책균형은 동태적 개념이다.
정책은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된 목표를 실현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항상 움직이면서 변화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특히 정치의 속성인 수혜자 정치이든지 또는 전통적 의미의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과 타협의 당파적 정치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이든지 간에 정책은 확정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시적 상태에서의 정책균형은 항상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균형이라고 할지라도 정책의 결과나 영향(policy impacts 또는 utility)에 의하여 정책의 인과관계가 지역 간이나 이념 간, 사회계층 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되거나 분배되었다면, 이것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정책균형은 복합(複合)균형의 집합(集合) 개념이다.
균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설명했지만 일시적이고 조건적 균형(equilibrium이든지 stasis 또는 stability이든지)은 단일균형이다. 대표적으로 체제이론에서 체제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입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산물을 제출하면서, 환경과의 끊임없는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상의 상태에서 유지하는 균형은 단일균형이면서 일시적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그 균형점이 어디에 존재하든 수요와 공급이라는 조건과 시간에서의 균형이다.
그렇지만 정책균형의 균형점은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모든 조건과 내용이 보편적으로 조화된 균형이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균형성장곡선 위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균형점이 합쳐진 집합개념의 균형과 같다. 또한 정상분포곡선이 양극에 따라서 연속하여 진행되면서 다양한 조건과 시기에 조화되는, 정상의 상태를 연출하는 균형이기도 하다.
셋째, 정책균형은 정책담당자의 균형감각을 기초로 한다.
정책담당자의 균형감각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정책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책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했다. 정책균형은 이처럼 정책결정자나 주체의 중도(中道)나 중용(中庸)의 상태와 같은 균형감각을 중시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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