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정부재정정책][정부재정 특성][정부재정 기능][정부재정 구성][정부재정 범위][재정운영]정부재정과 정부재정정책의 개념, 정부재정의 특성, 정부재정의 기능, 정부재정의 구성, 정부재정의 범위 분석

소개글

[정부재정][정부재정정책][정부재정 특성][정부재정 기능][정부재정 구성][정부재정 범위][재정운영]정부재정과 정부재정정책의 개념, 정부재정의 특성, 정부재정의 기능, 정부재정의 구성, 정부재정의 범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재정과 정부재정정책의 개념
1. 재정
2. 재정 정책

Ⅲ. 정부재정의 특성

Ⅳ. 정부재정의 기능
1. 경제 안정화 기능
2. 경제 발전 기능
3. 소득 재분배 기능
4. 자원 배분 기능

Ⅴ. 정부재정의 구성
1. 정부의 세입(수입)
2. 정부의 세출(지출)

Ⅵ. 정부재정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산하기관 일부를 통합재정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각종 정부산하기관들을 일반정부기관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행정기구로서의 정부조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한정된 범위의 자율성을 가지며 운영되는 분권적 기관(decentralized agencies)들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 분권적 기관들은 대개 정부의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형태로 또는 자체의 수입으로 특별한 예산회계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기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적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권적 기관들을 일반정부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부문의 세입과 세출이 과소평가되고 또 정부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과소평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권적 기관들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2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1998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편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82
유태현, 재정학, 상경사
오연천,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과제,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1993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200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키워드

정부재정,   정부재정정책,   재정,   재정운영,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