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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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n) : 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세부정책을 포함.
① 경제개발5개년계획 - 농업, 산업, 무역 등 각 부문별 정책을 포함. 그러나 보다 넓은 경 제정책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동계획은 정책의 하위개념.
② 정책보다 장기적인 성격, 기계획(15-20년), 단기계획(3-5년) 정책보다 미래지향적임.
③ 기획(planning) :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또는 과정
④ 계획은 보다 이상적이다. 정책은 보다 치유적인 경우가 많음.
⑤ 계획은 정책에 비해서 포괄성과 일관성을 보다 강조함.
⑥ 계획은 정책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못하며, 정책에 비하여 훨씬 더 합리적으로 수행.
3) 법률 : 일반적으로 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
① 목표, 수단으로 강제력, 대상 집단의 의지가 있으나, 모든 정책이 법이 아니듯이 모든 법 도 정책이 아님. 예) 사법 -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
② 공법 - 정치조직의 구조, 권한에 관한 것
환경정책법, 노동법, 공정거래법등은 정책과 동일
Ⅴ. 정책의 기능
1. 규범적 기능
2. 계획 및 행동의 지침제공기능
3. 문제해결기능
4. 변동유발기능
5. 갈등조정 및 사회 안정화 기능
6. 정치적 기능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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