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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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보안법을 더 이상 유지하기에는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태생 자체가 불완전했던 이 법을 계속 유지하려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존폐를 놓고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은 사회갈등과 분열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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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4.10.08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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