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이동으로 살펴 본 신도시 개발 분석

소개글

수도권 인구이동으로 살펴 본 신도시 개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요
1. 방 향
2. 도구 및 참고자료

II. 분석
1. 수도권 통근 인구 연령 구조
2. 수도권 각 지역의 인구 유입 비율
3. 연령별 거주지 이동 비율
4. 지역별 통근인구 분석
5. 지역별 주택 건설
6. 지역 및 직업별 이주자 비율
7. 지역별 직업 비율

III. 결론

본문내용

한 직업의 경우 지식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학력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입지하게 되고 단순 기계조작이나 제조업의 경우 땅값이 저렴한 변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기계조작 단순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직업은 전문직 보다는 단순 노동직이다. 서울은 역시 사무, 기술, 판매직 등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농업 종사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농업은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값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경기도 인천지역에 비율이 높다. 하지만 전국 비율로 비교하면 역시 낮은 수준이다. 저학력의 그리고 낮은 연령의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유인되는 이유는 보다 단순한 직종의 산업(대표적으로 제조업)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입지해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거주지 이동 비율에서 본 것과 같다.
정보 통신관련 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예로 가지고 살펴 볼 것이다.
< 표 6 > 정보 통신관련 업체의 지역별 분포현황
구분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벤처기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중기청
(‘00.9)
벤처기업협회(%)
창투사지원업체(%)
전국
(비중)
4,205
(100)
249,054
(100)
558
(100)
119,287
(100)
2,526
(100)
51,250
(100)
8,635
(100)
(100)
(100)
수도권
(비중)
3,009
(72)
145,691
(58)
377
(68)
65,387
(55)
1,971
(78)
47,931
(94)
6,136
(71)
(84)
(72)
서울
(비중)
644
(15)
21,248
(9)
21,248
(9)
345
(62)
58,049
(49)
1,834
(73)
3,860
(45)
(71)
(49)
인천
(비중)
542
(13)
15,822
(6)
9
(2)
422
(0)
36
(1)
261
(1)
502
(6)
(13)
(23)
경기
(비중)
1,823
(43)
108,621
(44)
23
(4)
6,896
(6)
101
(4)
1,758
(3)
1,774
(21)
비수도권
(비중)
1,196
(28)
103,363
(42)
181
(32)
53,900
(45)
555
(22)
3,319
(6)
2,499
(29)
(16)
(28)
자료: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 1999, 통계청; 벤처기업체 통계(2000.9), 중소기업청, 권오혁(1999).
위 표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의 비율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보통신 서비스업과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III. 결론
앞에서 정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수도권내에 인구이동 중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 특히 신도시로 이주한 인구 대부분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출퇴근을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로써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의 결론들을 가지고 신도시 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대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나름의 산업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도시는 편차가 있지만 대개 나름의 산업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대규모 주거용지를 상정해놓은 인천, 평택, 김포 등은 배후에 산업기지가 있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맥락을 존중하여 개발하면 일차적으로 과거 신도시의 근본 문제였던 자족성, 혹은 직주근접의 문제는 대폭 감소한다. 경제면에서도 일시적인 건설경기부양이 아니라 꾸준한 지역건설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수도권전역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아직도 사업성이 있으려면 서울30km 권내로 개발해야 하는데, 자족성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기 쉽다. 셋째, 신도시 계획은 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시켜 도로철도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시설배치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점을 간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망의 위계가 약하고 교통 네크워크상 연결성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 하였다.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숙소만이 들어선 기형적 신도시는 서울과의 연계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넷째, 신도시 개발의 목적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는 건설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공급에 있었기 때문에 특성을 지닌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수도권 내부의 공간구조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입지가 선택되고 권역별로 전문화함으로써 서울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계획-후개발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계획관련 규제와 개발관련 규제간의 위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신도시의 주된 개발방식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토도시계획 체계 속으로 통합, 흡수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대안으로 생각되는 것은 서울에서 신도시로의 이주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더 나은 환경과 싼 주택가격 때문에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하게 하기 보다는 직장을 찾아서 신도시로 이주하게끔 변모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신도시의 자치단체에게 고용증대를 위한 방법을 찾도록 자율적강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고용증대의 노력이 있다면 신도시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여 어떤 도시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도시의 환경문제나 비싼 집값 등을 피해 주변도시도 이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교통 혼잡이나 난개발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신도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신도시 계획 자체에 있다.

키워드

도시경제학,   신도시,   경기도,   서울,   통계,   수도권 인구이동,   신도시 개발 분석,   인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