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

목차

1. 실 적 주 의 제
1)의의
2)우리나라 제도와 실태
3)발전방향

2. 직 업 공 무 원 제
1)의의
2)목적
3)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위한 주요활동
4)직업공무원제의 범위와 정도
5)우리나라 실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담당할 기회를 부여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직업공무원제의 범위와 정도
직업공무원제의 범위와 정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직업공무원과 정치임명직과의 경계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신분보장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범위와 정도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답은 찾기 곤란하다. 다만 직업공무원제의 범위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직업공무원과 정치임명자간의 경계 문제
최고위 관리계급에 대한 엽관적 임명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정치임명직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었던 미국의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고위관리직의 신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공무원제적인 요소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반면에 영국과 같이 직업공무원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된 상황에서는 고위계급에 대한 정치화의 범위를 넓혀 가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급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1급 이상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신분보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는 승진이나 전직 등의 인사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임명직 공무원의 범위를 2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둘째. 외부인사에 대한 개방성의 범위
강한 직업공무원제일수록 외부충원을 철저히 봉쇄하며, 몇 개의 계급을 외부경쟁으로 개방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으로는 공직의 대응성·민주성의 결여와 공직의 침체화·경직화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외부로부터의 개방적 충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할 수 있고, 나아가 공직을 변화시켜 보려는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내부교류의 범위
직무의 종료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교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범위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은 직무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위직의 경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을 기호를 부여하고 업무 또한 단순사무 내지 기술지식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하고 중간직의 경우, 전문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계층으로 교류를 제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위직의 경우, 전문행정가이기보다는 일반행정가를 필요로 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공익차원의 넓은 시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류를 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신분보장의 정도 문제
여기에는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권익보호형 내지 정치권력 남용방지용 신분보장인 소극적 보장과 우리나라와 영구, 일본 등이 취하고 있는 권익신장형 내지 종신고용계약과 같은 정년형 신분보장인 적극적 보장이 있다. 이들의 중간형태로 군인이나 경찰에게 적용되고 있는 계급정년형 신분보장인 절충형태의 신분보장이 있는데 이 형태는 다른 직업공무원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실태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공무원의 97%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제도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활동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하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적인 인사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외부의 정치적 압력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주의 원칙을 기초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할 때 인사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
국민 불신의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문제와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공무원의 능력과 태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타파를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자'의 이미지를 세우고 유능한 공직자를 유입하여 공직전체에 대한 도덕성과 우수성을 높임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최근 공직설명회와 같은 적극적인 모집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소극적인 모집방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민간기업과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 모집 및 채용방법의 다양화로 민간부분에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종신고용형 신분보장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적체의 부분적인 해소를 통해 능력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신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개선되며, 공무원의 세대간 순환이 빨라지면서 공직의 침체와 보수화를 줄일 수 있는 계급정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발전방향의 요약
이상의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실태에 대한 발전방향의 요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의 윤리성을 회복하며,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로 공직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공직의 폐쇄화·전문화에 대한 우려에서 제기된 공직의 민주성·대응성을 공직의 안정성·윤리성·우수성과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킬 것인가의 방안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관행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깨뜨릴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의 개혁과 함께 기존제도가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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