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소개글

공직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민교육홍보, 그리고 개별부문에서 추진된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 또는 부정거부운동들을 지원강화하는 것에서도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 단체 결성이나 활동방향 및 재정 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자발성, 창의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을 저해하는 행정적 여건의 개선, 정보공개의 활성화, 및 시민단체 고발 또는 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등의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분야별로 반부패 시민운동 참여자 또는 단체에 주어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해압력이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의 활동을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와 공직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회 고발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공직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추방 사업을 활성화 하자고 주장하는 논평이 있다. 그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부정부패 추방운동 사업을 활성화시키자!
쌀직불금 문제로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의 온상이 된 듯한 느낌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처벌하고 구속까지 하라고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사업에서 일구어 온 성과가 하루 아침에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쌀직불금 문제를 계기로 공무원노조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 부정부패 척결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
부패추방사업은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2001.3.24 출범한 직후 계도지 예산폐지 및 기자실 폐쇄운동, 명절 촌지,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선거부정 감시운동,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운동, 중복감사 폐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02.1.25 전공련 산하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리공직자 퇴진운동, 공익제보 지원활동,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부패방지법 개정운동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예,결산 감시운동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창립과 합법화과정에서 ‘참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듯이 공무원노조도 창립선언과 강령 등을 통해서 명백하게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선언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부정부패 척결하고 공직사회 개혁하자”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부비리 고발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자기혁신과 내부개혁을 바탕으로 ⅰ)반부패 법,제도 개선책 마련, ⅱ)내부고발에 대한 적극적 역할, ⅲ)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교류, ⅳ)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내부 비판세력 역할, ⅴ)부정부패 척결운동의 적극적 홍보, ⅵ)내부 자정사업 전개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및 지자체장 비리 고발사업과 병행하여 자정사업의 적극적 전개를 통하여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만 지적하는 제한된 할동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정운동을 통해서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및 지자체장들의 부패 뿐만 아니라 작은 부패,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일상의 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 추방의 성패는 공무원노조내 여타 사업보다 국민대중의 직접적인 신뢰 또는 불신을 갖고 온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의 위상을 정립하고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때는 공무원노조의 향후 조직발전 및 확대 전망은 불투명해진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공무원노조가 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부 단위나 지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8. 10.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Ⅴ. 결 론
지금까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것을 규범 체계나 공직윤리 부패실태를 알아보았다. 오늘날 공직의 윤리가 극도로 타락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인식되어 있음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공직자의 윤리관 정립이 시급하며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윤리의 궁극적인 실체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에 옮기는 자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세운 "공직자 표준행동 강령", "경조사 부조금에 대한 기준", "시민운동 강화" 등과 같은 규범적인 면, 환경적인 면 등과 같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가 기초적인 자료(정보)를 제시하여 공직자들에게 행동지침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지침들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윤리관이 확립할 수 있다. 행정과 윤리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행위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직은 특수분야로서 특수윤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행정책임성의 확보와 소극적으로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제거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의 원활한 관리와 윤리적인 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지니도록 하며, 바람직하고 건전한 공직윤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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