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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원칙을 기초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할 때 인사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
국민 불신의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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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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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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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중간계층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직이 침체된다. 넷째, 공무원이 정부에서만 필요한 특수직업인으로 굳어져 정년퇴임 공무원의 외부적 직업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Ⅰ. 서론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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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야 할 점은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의 기초라는 것이다. 바로,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실적주의가 확보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며 직업공무원제중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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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의 근본적 한계 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쇄신하여 긍정적 경쟁 문화,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문화로 변모하려 하였고, 2007년 제도 시행 당시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반인 63.8%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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