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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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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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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투자와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최상용 저, 오름)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일본의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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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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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장점들을 우리의 현 상황과 맞추어 비교연구 하고 우리의 행정에 대입한다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행정체제는 관료제라는 구조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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