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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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넘어가야 할 점은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의 기초라는 것이다. 바로,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실적주의가 확보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며 직업공무원제중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첫 번째 과제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직업공무원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서로 땔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이다.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각각의 제도에서 단점은 버리고 실적주의제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을 도입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제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 각 국가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의 여러 폐단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가 장점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실적주의제를 바탕으로 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를 통해 직업공무원제와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실적주의제,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공직사회,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