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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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공익성, 형평성 등 경영과는 다른 독자적인 가치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등도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되고 직업공무원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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