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실험정책평가 의 약점과 보완방법

소개글

준실험정책평가 의 약점과 보완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성격

Ⅲ.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약점

Ⅳ. 준실험의 약점에 대한 보완방법

Ⅴ.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책집행 대상집단 자체를 통제집단으로 사용한다.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는 짝짓기(matching)에 의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 방법에 의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집행 이전의 상태를 통제집단으로 하고, 정책집행 이후를 실험집단으로 하는 시계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논리를 설명하면 두 집단에서 성숙효과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비교집단에서의 성숙효과가 3kg (41kg - 38kg = 3kg)이다. 실험집단에서도 우유급식이 없었더라면 3kg의 성숙효과만 있었을 것이나 실제의 실험후 측정치가 45kg이므로 2kg (45kg - 43kg = 2kg)은 바로 우유급식의 효과이다. 따라서 비교집단을 이용하고 또한 전후 측정치를 이용하여 선정효과와 성숙효과를 뺀 우유급식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우유급식효과라는 정책효과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나타낼 수 있다.
준실험은 실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실험적 방법에 비해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진실험에 비해서는 많은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준실험의 논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숙효과가 서로 다르면 맞지 않게 된다. 만약 실험 집단은 부유한 도시지역의 초등학생이고 비교집단은 가난한 낙도의 초등학생이라면 5학년에서 6학년이 될 때까지 두 집단간에 성숙(체중증가)면에서 차이가 나 가난한 낙도 어린이들은 1년 동안 평균 3kg, 부유한 도시지역의 어린이들은 3kg이 아니라 5kg의 체중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숙효과가 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동질적 통제집단을 이용하는 준실험이 지니는 또 다른 약점은 실험 도중에 어느 한쪽에만 특유의 사건(intra-session history)이 일어날 때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실험집단은 도시지역의 초등학생이고 비교집단은 어느 낙도의 초등학생인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태풍이 크게 불고, 또 이상해류에 의하여 낙도의 주민들이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면 비교집단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발육되지(체중이 증가되지) 못했을 것이고 정상적인 성숙효과보다 적은 성숙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준실험의 경우에는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내적타당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실험의 약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려면 양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진실험(true experiment)을 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험 역시 또 다른 약점이 있으므로 진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 방법을 보면 첫째, 진실험에 가깝도록 가급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적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실험전 측정치와 성숙효과를 비슷하게 하여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는 회귀불연속설계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험대상을 배정할 때 어떠한 명백한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정책의 가치나 프로그램의 생산성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과학적인 방법의 응용을 위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ㆍ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ㆍ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ㆍ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한울, 1995.
ㆍ 신현기 외, <정책학개론>, 옹보출판사, 2003.
ㆍ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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