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소개글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단계
(1) 자원확보단계
(2) 해석 ∙ 기획단계
(3) 조직화 단계
(4) 혜택 ∙ 통제 단계
3. 정책집행자 모형
(1)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2) Elmore의 정책집행 모형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집행체제의 내적 요인
(2) 정책집행체제의 외적 요인

Ⅲ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단계
(1) 목표의 확인
(2) 기준의 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연구설계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과 해석
3. 정책평가의 기법
(1)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2) 총괄평가
4.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계)
(1) 방법론상의 장애
(2)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3) 정책목표의 무형성과 유형성
(4) 관료들의 태도

Ⅳ 결

본문내용

프로그램 전략평가 ⅲ)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ⅳ) 공평성 평가 등이 있다.
4.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계)
(1) 방법론상의 장애
공공부문에서는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의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계량적 평가보다는 규범적 평가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2)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공공부문에서는 정책효과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 규명이 쉽지 않다.
(3) 정책목표의 무형성과 유형성
공공부문은 무형적이고 복수목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정책목표가 무형적 . 유형적이거나 불확실할 때 객관적인 평가는 곤란하다.
(4) 관료들의 태도
평가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료들이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정책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Ⅳ 결
지금까지 정책평가와 정책집행의 의의와 구체적인 단계, 이론적 모형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최근 정책품질관리제도나 성과관리제도 등 정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저액의 세부적 단계에 대한 고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정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례로서 점점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정책평가 기법,   정책평가 단계,   체제관리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