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 민주주의에 우호적 조건과 비우호적 조건

소개글

우리나라에 있어 민주주의에 우호적 조건과 비우호적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방송학에는 agenda setting theory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대중이 아닌 대중매체라는 이론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중접근체널
.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방영할 수 있는 채널, 미국에는 지역사회당 1개이상의 케이블 체널이 이에 배정되고 있다.
이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의제 설정에 대한 언론의 독점권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중 하나인 의제의 통제에 어긋나는, 민주주의에 비우호적인 조건이다. 공중접근채널등의 설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엘리트 주의 역시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정치 9단"이니, "가신 정치"니 "3김 정치"니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정당은 몇몇 당수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비민주적인 이러한 정당 체제는 그대로 정치 체제로 연결되어 가게 된다. 몇몇 정치 엘리트에 의해 정치가 독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체적 수용에 어긋남으로서, 민주주의에 비우호적인 조건이 된다.
전통과 의식의 부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한 시기가 짧다는 데서 오는 것으로, 우리는 겨우 54여년간 민주주의를 경험했을 뿐이고, 그나마 그중 30여년은 독재 정치에 의해 민주주의 답지 않은 민주주의르 ㄹ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에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계속적인 계몽적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과거청산문제가 있다. 사회적 화합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특히나 고위층의)을 청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 청산에 의해 깨어질 만큼 우리 나라의 사회적 화합, 단결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문화 갈등 자체가 적은데에다가 외부(북한)와의 갈등은 내부의 단결을 촉진시키는 법인지라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이는 한비자의 "신상필벌"론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민주주의는 법치에 기반을 두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민주주의에 비우호적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형태이다. 다행이도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우호적인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에 비우호적인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 민주주의라는 현존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겠다.

키워드

정치학,   민주주의,   로버트 다알,   한국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