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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업무상재해의 개념
1) 종래의 학설
2) 최근의 학설
2. 업무수행성
3. 업무기인성
1) 종래의 학설
2) 최근의 학설
2. 업무수행성
3. 업무기인성
본문내용
업무상재해의 판단은 반드시 업무수행중 일어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 당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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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4.10.17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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