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은 출퇴근 재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및 의견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기속된다.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통상의 출퇴근중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차별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law.go.kr
이흥재 외(2011)사회보장법, 신조사
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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