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정리

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청구권의 발생요건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본문내용

득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득상환채무의 이행지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로 보고 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배서·교부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설을 취하고 있다.

키워드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수표,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