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정리

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1) 개 념
2. 성 질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3. 당 사 자
1) 채 권 자
2) 의 무 자
4.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가 유무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2)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1) 양도방법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선의취득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3) 담보이전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6. 행 사
1) 증권의 소지문제
2) 채무의 이행지
3) 입증책임
4) 채무자의 대항
7. 소 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소멸시효
(1) 시효기간
(2) 기산점
8. 판 례

본문내용

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그 후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 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83.3.8. 선고 83다40 판결 【이득금상환】 [집31(1)민,202;공1983.4.15.(703),656]
[판시사항]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판결요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44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46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49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3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6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9쪽
(출처 :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26991 판결【이득상환】[공1993.12.15.(958),3154])
(출처 :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537 판결【수표금】[공1980.7.1.(635),12854])
(출처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어음금】[공2000.7.15.(110),1518])
(출처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0942 판결【약속어음금】[공1993.5.15.(944),1274])
(출처 : 대법원 1983.3.8. 선고 83다40 판결【이득금상환】[집31(1)민,202;공1983.4.15.(7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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