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보충권의 남용과 발행지 백지어음 관련 법적 검토

목차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2. 발행지 백지어음
1) 문제점
(2) 제 2설
3)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고, 거래계에서도 유효한 어음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최준선 상사판례연습 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키워드

백지보충권,   발행지 백지어음,   백지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