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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4건

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2. 발행지 백지어음 1) 문제점 (2) 제 2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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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요건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제외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서도 발행지미보충의 어음을 받은 경우 그의 보충을 촉구하여야 하며 백지인 채로 지급하는 것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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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관하여 취득자가 취득 당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 2. (해답) 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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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에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백지어음을 어음이 아니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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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백지어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어음(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환어음 등)’일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나 백지어음의 효력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이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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