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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2. 발행지 백지어음
1) 문제점
(2) 제 2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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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요건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제외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서도 발행지미보충의 어음을 받은 경우 그의 보충을 촉구하여야 하며 백지인 채로 지급하는 것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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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관하여 취득자가 취득 당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 2. (해답)
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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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에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백지어음을 어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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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백지어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어음(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환어음 등)’일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나 백지어음의 효력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이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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