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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2. 발행지 백지어음
1) 문제점
(2) 제 2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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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관하여 취득자가 취득 당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 2. (해답)
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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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된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이 때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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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1. 백지어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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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배서이지 만기후배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보충권의 남용
○ 약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는 경우
○ 약정된 백지보충권의 만기일을 지나 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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