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정 항변의 절단의 의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대판 1994.11.18, 94다23098]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
|
|
양도인(본래의 채권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의 변경이 생기므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450조가 준용된다. 대판1979.9.25, 77다1909
즉,양도계약의 해제로 채권이 구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구 양수인이 채무
|
|
|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는 동의서를 채무자가 수령하여야 한다.(대판 1993.7.13.선
|
|
|
양도방법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므로 증서의 교부가 양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대판 2000.5.16. 99다71573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
|
|
|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판 전합 1994.4.26 93다24223 판례
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
|
|
 |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
|
|
유치권을 행사할 수 [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