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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노종천 / 법문사 / 2007
판례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조문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
3.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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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되며,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양수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도 없다. 그러나, 이 종류의 채권이 증권적 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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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3) 제1매수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Ⅱ. 동산의 경우
1. 동산의 이중양도로 문제되는 유형
(1)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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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1.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법원의 전부명령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채권양도가 아니고,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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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9)대법원 1993.9.28 92다32814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의 모습)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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