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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이 해제되면 무효.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채권이 당연히 양도인(본래의 채권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의 변경이 생기므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450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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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
2. 영업양도인의 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Ⅲ. 제 3자에 대한 관계(제3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호의 보호
Ⅰ.서
Ⅱ.상호 사용권, 상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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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讓渡擔保로 供與한 目的物의 價格이 債權額에 比하여 三,四倍에 達하고 그 利子를 例外的으로 高率로 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目的物의 流抵當期間을 顯著하게 짧게 한 契約이 債務者의 妻의 病患治療 및 長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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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즉, 채권자는, 대위의 통지 를 하고, 담보뮬이 부동산인 때에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 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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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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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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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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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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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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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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