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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을 잃은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讓渡擔保로 供與한 目的物의 價格이 債權額에 比하여 三,四倍에 達하고 그 利子를 例外的으로 高率로 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目的物의 流抵當期間을 顯著하게 짧게 한 契約이 債務者의 妻의 病患治療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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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Ⅱ. 제정목적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금전채권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소위 가등기담보가 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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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4. 환매 5. 대물변제예약
5. 다음 중 讓渡擔保의 실행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讓渡擔保權은 被擔保債權과 함께 讓渡할 수 있다.
2. 動産의 讓渡擔保權者가 目的物을 自己의 財産으로 處分하면 善意의 제3자는 有效하게
所有權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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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③ 양도담보의 기능
ㄱ.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민법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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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유되지만 , 채무불이행시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를 갖추는 때에 본 계약은 성립하고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2] 가등기담보의 태양(態樣)
(1)대물변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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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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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저당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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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7조(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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