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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① 어음문구
②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가. 어음금액의 기재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③ 만기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나.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의 효력
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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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하여 지시금지어음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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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9. 이자문구 기재
일람지급, 일람후정기지급어음의 이율기재 있는 경우에만 효력
좌동
기재해도 효력이 없다
10. 지급거절시 제재
개인어음 :부도처분없음은행도어음 :부도처분 있음
좌동
부도처분, 형사처벌(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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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경우에는 필요적기록사항인 발행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기지에 의해서 보충이 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지도 지급지도 기재하지 않은 때에 발행인의 명칭의 부기지가 발행지, 지급지로 인정된다.
3. 인수제시금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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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들은 약속어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흑인, 백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흑인시민에 대해서 이 약속을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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