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의의, 특성(특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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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의의, 특성(특징),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면 타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회수가능.
③ 그러나 공증어음을 수취한 것이 대금회수라고 판단하면 안됨.
④ 공증어음과 일반어음의 차이점.
▶ 일반어음: 부도> 가압류> 본안소송> 확정판결>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매> (금전채 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 공증어음: 채무자가 도산예상(도산시)> 집행문 부여(즉시)> (부동산)압류 및 강제경 매> (금전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2) 수표의 종류
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급증권을 말함.
(가) 자기앞 수표
① 은행을 지불인으로 발행한 수표로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짐.
② 수표금액이 큰 경우 지급은행에 확인을 하여봄.(도난, 위조수표에 대비)
③ 수표 금액이 큰 경우 근거서류 또는 분실시의 대비책으로 은행명, 수표번호를 기록 또는 사본한 후 보관 할 것.
(나) 당좌 수표
①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며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서 교부한 수표 용지에 기명 날인한 수표를 말함.
② 수취시 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는 수취를 거절함. 왜냐하면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무효가 되기 때문임.
(다) 가계 수표
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은행에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발행한 수표를 말함.
② 금액이 넘을시 한도 초과로 지급이 거절됨.
(라) 선일자 수표
① 발행인이 미래의 날을 기재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함.
② 기재일자 이전에도 제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음.
(마) 횡선수표
횡선수표란 수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긋고 또는 다시 그 안에 어떤 특정은행의 은행명을 기재한 수표를 말하는데 이는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함. 횡선수표의 지급방법으로는 추심에 의해서만 가능함.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
구 분
환 어 음
약 속 어 음
수 표
1. 경제적기능
신용의 수단-송금, 추심 수단
신용의 수단-대금지급, 어음할인
지급의 수단
2. 지급인
제한이 없다.개인도 지급인이 될 수 있다
제한이 없다.개인도 지급인이 될 수 있다
제한이 있다. 은행과 同一時되는 자만이 지급인이 될 수 있다
3. 주채무자
인수인
발행인
없음단, 지급보증인이 있는 수표는 지급보증인
4. 인수제도
있음
없음
없음
5. 지급보증 제도
없음
없음
있음
6. 만기
있음
있음
없음
7. 만기전소구여부
일정한 기간 인정
일정한 기간 인정
불인정
8. 시효기간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3년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3년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9. 이자문구 기재
일람지급, 일람후정기지급어음의 이율기재 있는 경우에만 효력
좌동
기재해도 효력이 없다
10. 지급거절시 제재
개인어음 :부도처분없음은행도어음 :부도처분 있음
좌동
부도처분, 형사처벌(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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