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이해

목차

1.상법이란?
- 형식적의의
- 실질적의의

2. 상인
- 상업사용인
- 지배인
- 부분적 포괄 사용인

3. 상호권

4. 회사

5. 주식

본문내용

(코스닥)
☞ 회 사 의 능 력
① 권리능력(권리 주체성)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일반적권리능력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성질에 의한 제한 : 법인인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특유한 자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신체,생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회사에 무한책임사운이 되지 못한다.
-. 목적에 의한 제한 :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느냐 하는 문제
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주 식 회 사
(1) 주식회사란 ?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 주주는 아무 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
(2) 자 본( 발행주식수 * 액면가)
주주의 출자에 의해 구성되는 일정한 기금
① 자본의 기능 - 자본은 회사성립의 물적 기초가 된다. 회사신용의 기초가 된다. 회사의 채권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 책임재산의 최저한도
② 수권자본제 - 확정자본제
수권자본제 : 회사의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만을 기재하고
설립시에는 수권주식 총수의 1/4이상만 발행하면 되고 회사의 성립후 이사회의 결의로 나머지
신주를 발행할수 있는 제도.
확정자본제 :
☞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유지 또는 충실의 원칙
-. 회사의 기본이 실제로 출자되고 존속중에는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납입에대한 상제금지(*출자전환-주식으로대신발행하는 것), 이익배당의
주제
(2) 자본 불변의 원칙
-. 일단 확정된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주주의 동의와 주총의 특별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시킬수 없다. 절차에 의하더라도 5천만원 이하로 감소 할수 없다.
(3) 자본 확정의 원칙
-.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그 액이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설립시에만 적용
☞ 주 식
(1)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자본을 균일하게 세분화 한 것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휘를 나타냄.(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주총회))
(3) 유한 책임 - 회사의 채무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
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한책임의 근거는 법인격이 농후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회사
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원칙에서 찾을수 있다.

키워드

상인,   상호권,   상업사용인,   회사,   부분적 포괄 사용인,   실질적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