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상호의 보호

소개글

상호권 상호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1) 재산권
2) 경병설

3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전용권
(2) 등기후의 상호 전용권

4 사전등기 배척권
1) 설립등기전
2) 설립등기후
3) 가등기의 효력
4) 기타 필요한 절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 과태료의 제재
상법23조1항에 위반하여 타인이 상호를 부정사용한자는 상법에 의해 200만원 아하의 과태로 처벌을 받는다
(2) 등기후의 상호 전용권
상호는 등기에 의하여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의미는 배타성의 주장이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상호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부정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정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가해자가 등기 상호권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전용권을 행사할수 있다
4 사전등기 배척권
1) 설립등기전
주식 유한 회사는 설립들기를 하기전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2의2의1항)설립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2) 설립등기후
모든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22의2의2항)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22의2의3항)
3) 가등기의 효력
상호 등기의 효력과 같으므로 (22의2의4항)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22)
4) 기타 필요한 절차
본등기를 할때까지의 기간 공탁금의 공탁과 그 횟수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2의5항)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키워드

상호,   상호권,   재산권,   등기,   전용,   상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