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에 대하여

소개글

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법상 상호(기업의 명칭)에 대하여
1. 입법목적

2. 상호의 의의

3.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① 상호자유주의
② 상호진실주의
③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① 원칙(상호자유주의)
② 예외(상호자유주의의 제한)
(가) 회사의 상호
(나) 비회사상인의 상호
(다) 부정목적 상호사용금지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용제한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유사상호의 문제

본문내용

여 만든 상호도 유사상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물산(주)와 삼성물산(주)가 있는데, 한국삼성물산(주)으로 설립등기신청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동일 영업을 하면서 상호의 의미가 아닌 영업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여 그 뜻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엘지무역(주)이 있는데, 엘지교역(주)으로 한다거나, 아이앤에스산업(주)이 있는데, 아이앤에스인더스트리(주)라고 상호를 정한 경우이다.
(5) 한문으로는 다르나 한글의 음이 같은 경우에도 유사상호의 판정을 받습니다.
(6) 기타, 목적이나 상호를 비교하여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유사상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상사(주)와 국제종합상사(주), 최강기계(주)와 최강기계공업(주)는 유사상호입니다.
다시 한번 유사상호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1)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있을 것 즉 동일한 지역내란 보통 등기소의 관할과 일치한다.
2) 동일한 영업을 위한 상호일 것으로 동일한 영업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일반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영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상호가 동일화거나 유사할 것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기술하였다.
즉 상호를 결정할 때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설립뿐만 아니라 , 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의 타관 이전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실무상은 상호의 사용여부를 미리 검색하여 상호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상호검색이라 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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