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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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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음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법 운용이다.
⑥ 영미법계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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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어음요건의 흠결】①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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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기재사항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1) 환어음
(가) 어음문구
(나)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다) 지급인의 명칭
(라) 만기
(마) 지급지
(바) 수취인
(사) 발행인과 발행지
(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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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어음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미 준거법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는 약소어음의 요건으로 발행지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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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 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거래알선, 상담, 수출입 계약컨설팅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대행에 이르기가지 무역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업체들도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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