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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지가 국내인 어음이라도 국외에서도 유통되는 경우를 예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발행지가 단순히 준거법의 표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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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대하여는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위 두 개의 법계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 운용으로서, 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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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2000
김문재,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 2010
김흥수,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2011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임홍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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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모든 것, 청림출판
강희갑(2000) -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김문재(2010) -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양승규(1976) - 수표의 위조와 표견대리, 서울대학교
오영환, 이로문(2009) - 수표법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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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맡기고 그 자금을 어음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뜻의 계약 또는 상관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법률상으로 지급을 할 자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며,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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