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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더라도 구제를 예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는 이른바 절대적 요식증권이므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에 반한다. 그리고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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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2000
김문재,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 2010
김흥수,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2011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임홍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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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모든 것, 청림출판
강희갑(2000) -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김문재(2010) -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양승규(1976) - 수표의 위조와 표견대리, 서울대학교
오영환, 이로문(2009) - 수표법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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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을 정하고 있다.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어음법 제2조 제1항). 다만,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보고(동조 제2항), 지급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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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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