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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2001 Ⅰ. 서론
Ⅱ. 수표의 유통과정
1. 수표의 부도
1) 부도 및 거래 정지처분의 사유
2) 소구권의 행사
2. 시효
3. 이득상환 청구권
Ⅲ. 수표의 종류
Ⅳ. 수표의 지급보증
1. 지급보증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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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액에 대하여는 소지인은 보전절차를 취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_ 그러나 수표와 지급보증에 있어서는 일부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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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ㆍ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ㆍ지급보증인(수표)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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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기간
일람출급 : 발행일로부터 1년
기 타 : 지급을 할 날, 이에 이은 2 거래일
국내수표 : 발행일로부터 10일
국제수표 : 20일, 70일
시 효 기 간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로부터 3년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
- 제시기한 경과 후 1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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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금지 당한 은행의 지점장이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표에 지급보증을 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은행이 수표금의 청구를 받아서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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