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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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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음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법 운용이다.
⑥ 영미법계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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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고, 거래계에서도 유효한 어음으로 유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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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어음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미 준거법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는 약소어음의 요건으로 발행지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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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Ⅳ.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요건흠결의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
2.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3. 어음면상 발행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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