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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보충권의 행사기간인데, 만기가 존재하는 백지어음의 경우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간과 같이 만기로부터 3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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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에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백지어음을 어음이 아니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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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1. 백지어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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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최준선 상사판례연습 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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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배서이지 만기후배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보충권의 남용
○ 약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는 경우
○ 약정된 백지보충권의 만기일을 지나 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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