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우리나라 정책사례분석

소개글

[정책학원론] 우리나라 정책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大役事)"
[추진배경] "생각을 바꿔야 삽니다"
[진행과정]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시행
[건설비용] "한번 꼼꼼히 따져봅시다"
[파급효과] 또 한 번 필승 코리아!
[10년 후를 보니] "다시 달리는 한국, 한국인"

2.12가지 문제와 답

3.정책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여부는 이들 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이들 헌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정부는 이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각국의 외교공관 이전여부도 전적으로 그 나라 대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부는 각국 대사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려 할 경우 원가 조성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기능이 분산돼있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행정수도에는 대사관을, 경제중심도시에는 영사관을 두고 비자발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정책중 가장 큰 정책이자 말이 가장 많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다. 일단 정책에대한 정부의 설명과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문제에대한 정부의 답변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에 정부의 입장에선 모두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있고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문적이긴 하지만 객관성은 상당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50:50의 확률이라면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을 말했을것이다.
유럽에 갔을 때 방문한 많은 나라중에 스위스란 나라는 국토균형발전의 좋은 모델이될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취리히 둘 중 하나를 수도로 알고있다. 하지만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이라는 도시이다. 스위스는 국가의 상태, 국가주수입원, 자연환경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행정상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스위스는 서쪽의 제네바-중심의 베른-동쪽의 취리히가 1자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네바는 많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외적 활동을, 베른은 국회의사당을중심으로 대내적 행정업무를. 취리히는 상업도시로서의 역할을 각각 도시의 특색에 맞게 잘 발달해 있으며 각도시의 인구, 생활수준 등의 차이도 보이지 않을뿐만아니라 세도시를 연계하는 중소도시들도 각각의 영향을 받고있으며 전국토적으로 매우 균형잡혀있다. 물론 정부정책 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이 못지 않는 발전과 보완을통해 ‘행정수도이전’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수도이전’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국론은 양분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꿈만 같은 정책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안주거리가되고 정치권에선 두 마리 사자가 바라보고있는 하나뿐인 먹이처럼 되었을까?
나는 이 이유를 정책의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과 Populism
2. 현실적인 대안없이 입만 살아있는 정부
3. 선과 후가 바뀌어버린 정책추진
선진국의 예를 들어 실패한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례를 보았을 때 하나의 흐름이며 국토재분배,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나라 국토사업의 최종적 목표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분석하여 경제, 정치, 외교, 환경, 행정 등 각종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기회비용 허와 실 장.단점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일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상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말이 많아 지는것같다. 인기주이에 영합한 극감정주의의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신중하게 준비한 정책을 성급하게 시작하게 만들어 버린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이점은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며 이미 인식하고 있을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 첫인상이 가진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이미 88올림픽, 아셈정상회의, 02월드컵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외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있다. 외국에나가면 대한민국은 몰라도 서울은 안다. 지금까지 서울-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치 정책은 우리나라 종합정책상 국토 재분배의 원리에 배격되는 원리이자 이기적인 생각이다.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현재 국가 경쟁력 11위 추락등 해외 투자자들이 손을 때는 시점에 국가도 급한 불은 끄고 가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서울도 베른처럼 대외적으로 기억속에 히미한 도시가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얼굴이 서울이 잊혀짐으로서 대한민국도 잊혀질수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스위스는 이미 제네바와 취리히라는 베른 못지 않는 국제 도시가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제2, 제3의 서울도 준비 되지 않은채 무작정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 추진과 이로인한 서울과 수도권 경기의 침체는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닌 국가 전체적 발전이 정지 또는 후퇴 하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오랜만에 정부가 공약을 수행하려는 추진력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임기안에 무언가 남기려는 실적주의에 사로잡힌게 아닌가하는 너무 급진적인 모습이 정치권 모두가 그렇지만 초심을 잃은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자신에게 득이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며 인기만 얻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좀더 객관적인 정보로 바보국민이 아닌 이해하는 국민을 만들어 줬으면한다. 또한, 2030까지 추진하는 장기계획이라면 정부는 정책을 준비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끝까지 신중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역동적인 모습도 좋지만 이번문제는 역동적 추진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각분야에서 내민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은 해주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는가?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정권교체가 되면 수많은 공을 들인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있긴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당장에 정책을 시행하는게 아닌 후에도 그 정책에 계속되도록 정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게 정부의 보여줄 모습이 아닌가 한다. 정말 성공적인 ‘행정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이전’ 전에 태평양시대에 발맞춰 실제적인 국제무역도시등 서울을 대신할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적행정수도이전의 밑거름이자 국민이 손들어줄 정책 추진의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키워드

정책사례,   발달과정,   내용,   문제점,   형성과정,   분석,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