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기능과 규범

소개글

재정의 기능과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원재분 기능 : 효율성

2) 소득재분배 기능 : 형평성

3) 경제안정화 기능 : 안정과 성장

본문내용

정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비판이 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수단에는 재정외에도 금융, 외환 등이 있으며 이들간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한편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수요 조작에 의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에서 제정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및 예산규범을 찾아 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안정화하는 의미는 물가의 안정 속에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키워드

재정,   예산규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   예산편성,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