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도시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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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도시의 창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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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럴 드레인(Spiral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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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만 이에 비해 8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적 지출과 경제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 70년대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표 2-7>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가율(%)
1970～1980
1980～1990
1970～1990
GNP
29.4
16.4
22.8
정부재정
30.6
14.1
22.1
사회간접자본투자
41.5
15.8
18.0
2) 부적절한 투자시기
경제안정을 내세우고 정부 재정지출의 폐해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의 적절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투자의 절대액은 증가하였지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용지보상비가 크게 늘었고 노임단가 상승 등 기타 공사비가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에 투입되는 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2-8> km당 고속도로 건설비용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
구리-퇴계원
시행기간
1985～87
1988～91
1990～93
km당 건설비(억원)
29
105
270
용지비 비중(%)
16
41
63
3) 잘못된 투자우선순위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애로부문 타개보다는 지역간 균형개발에 우선 순위가 주어짐으로써 산업지원책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의 편중개발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소요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
되는 등 개발정책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의 편중수요를 유도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도 거의 부산 한곳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항만의 편중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 이와 같이 물동량이 집중되어 수도권 및 경부선 주요도로에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4) 사회간접자본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성
체계적인 장기도로망 구축의 실패로 교통량이 급증한 교통유발 지역간을 직선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우회통행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의 교통회전방법, 신호등 및 교차로 설계의 잘못으로 도로 폭은 충분한데도 정체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간선도로와 국지도로의 빈번한 연결로 말미암아 간선도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생산지에서 출항까지 소요되는 기간중 도로 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실제수송 기간은 1～2일에 불과한데 통관, 하역, 보관등 물류부문에 13～14일이 소모된다. 그리고 예산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지방사업이 국가사업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역으로 지방에서 중요한 투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키워드

현대 대도시,   대도시의 창조,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