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본문내용

물
공공지출의 효과는 생산된 산출물에 의해 측정된다.
(다) 최종산출물
정부지출의 효과는 주민들의 궁극적으로 소비한 서비스의 효용을 의미한다.
2. 공공지출의 생산성
(1) 규모의 경제
(가) 인구규모의 경제
동일한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단위생산 비용이 일정하거나 U자모양의 비용곡선을 보이고 있다.
(나) 기술규모의 경제
정부지출이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하는가는 기술규모의 경제(technical eco-nomies of scale)에도 달려있다.
(2) 요소가격
공공재의 생산비용은 투입요소가격(resource prices)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가격이 인상된 요소의 투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이 없거나 인상률이 낮은 요소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요소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3) 환경적 요인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생산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에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물리적 여건이 다른 경우 동일한 정부지출이 가져오는 효과가 달라진다.
2. 불균형성장이론
1. 가설
(가)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비용은 무시할수 있다.
(가) 생산성 향상이 큰 분야와 적은 분야 모두 임금수준은 비슷한 속도로 인상되거나 낮아진다.
(가) 화폐인금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례하여 인상된다.
2. 뷸균형 성장의 영향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액이 증가된 생산성으로 상돼된다.
그러나 생산성의 향상속도가 더딘 분야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여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이와 같은 비용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분야의 제품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1)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적은 서비스 가운데서 가격 비탄력적인 서비스들은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에서 해당서비스의 구입을 위한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2)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가) 사치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 가운데 소득 탄력성도 매우 높은 재화가 있다.
이와 같은 재화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소비자만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비하는 사치재로 변화한다.
(나) 공공보조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병원, 사립대학, 그리고 다수의 비영리조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아마츄어화
사치재로의 변신이나 공공보조금을 활보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순수 아마츄어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아마츄어가 이들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수단, 여가선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 생산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3. 지방재정의 팽창가설
(1) 임금상승의 효과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가격비탄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공공재의 특성인 비 배재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따라서 보우몰의 가설이 의미하는 바는 민간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에서의 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4. 실증적 연구결과
(1) 생산성 효과
생산성 향상이 약화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정부비용의 상승
지방정부의 지출증가가 최종산출물인 서비스의 향상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지방재정론,   지방서비스,   수요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