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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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1.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1. 자연인
2. 권리능력의 발생
3. 권리능력의 범위
4. 권리능력의 소멸

제 3절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
2. 법인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추정하여 동사자간에 상속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요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야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하지 않은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나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수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어야 한다.
③ 효과
동시에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의 효과를 갖는다. 다수사망자 중 한 명의 생존사실 또는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사망시점의 증명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망추정에 비하여 사망시점추정에 대한 반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 Ⅲ 절.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의 집단(사단법인)이나 재산의 집단(재단법인)을 말한다.
2.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도 고유의 명칭과 주소에 의해 지기동일성을 가지며,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완전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법인 제도는 조직체에 관념적인 인격을 부여하고 그 조직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법적 지술로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법인은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한계를 갖는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법인이 가질 수 없다. 그 예로 생명권·상속권·육체상의 자유권 등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명예권·성명권·정신적 자유권 등은 가질 수 있다.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으나, 「유증」은 받을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서 제한할 수 있다. 淸算法人 및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되며 破産會社의 권리능력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은 대개 그 법률에서 사업목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목적의 제한은 법인의 권리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법인에 대한 행정감독의 준거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① 문제의 소재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그런데 제3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인가와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다.
② 권리능력제한설(통설·판례)
가) 제 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고, 이사가 목적을 초과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법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나) 목적의 범위 내의 해석
1) 통설 :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된다. 판례보다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2) 판례 :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해석한다.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법인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③ 대표권제한설(소수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과 성질에 의한 제한뿐이며,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한 제한"은 이사의 대외적인 대표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 이사가 목적을 초과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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