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본질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의 발발원인

목차

I. 국제정치의 본질

II.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한 국제정치적 접근

III. 스탈린의 대외정책

IV. 전후 국제상황과 유럽

Ⅴ. 전후 국제상황과 동유럽

VI. 결론

본문내용

, 이상주의자들은 지엽적이거나 편협한 이익을 세계적인 도덕원리로 위장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나 국가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이러한 이상주의자들의 성향은 십자군적이거나 광신화 되어 국가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힘을 무시하고 도덕적 원리만을 내세우는 국가정책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허세나 가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케난 교수는 '법적-도덕적'(legalistic-moralistic) 접근방법을 미국대외정책의 가장 큰 병폐라고 지적하였다. 즉 정치 이상주의적 접근방법은 전쟁과 폭력을 제거하려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직성과 광신성은 폭력을 더 무자비하게 할뿐만 아니라 영속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에서 고상한 도덕적 원리를 내세워 완전승리나 완전정복 또는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일찍 얻을 수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 1900-1950 (New York: Mentor Books, 1957), pp. 98-101.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은, 그 나라의 정치적 목표와 지리적 조건, 국제적 여건과 국내적 병력 자원 및 경제·재정적 수준, 산업 능력과 사용할 무기의 특성, 그리고 과거 전쟁의 역사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수요소들과 전쟁 그 자체의 폭력적 성격을 이성으로 통제하여 효율성의 극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반적 원칙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출한 전쟁 수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군사전략이 다르고 또 동일한 국가의 군사전략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되고 실행된다. 더구나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이란 "문법은 갖고 있지만 그 자체의 논리"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전쟁은 정부정책과 국민의 열정 그리고 전투작전이라는 삼위일체성으로 인해 카밀레온 같은 속성을 지닌다. 북한의 군사전략도 이런 전략의 본질적 성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북한 군사전략의 연구는 윈스턴 처칠의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러시아를 하나의 수수께끼로 특징 지우면서도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제시했었다. 그것은 곧 러시아의 국가이익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역시 북한의 국가이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보여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그들 군사전략의 본질에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세월의 흐름과 세계사적 변화로 북한도 변했을 것이며 또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상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에 관한 우리의 인식만 변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서 자신의 변화 속에서 남의 변화를 읽으려는 인식적 오류에 기인한다. 북한에도 '고르바쵸프'와 같은 민족사적 대인물이 집권하지 못하는 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극일 수 있다.
혁명적 정권은 차라리 영웅적 자폭의 길을 택할지언정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북한은 여전히 스탈린의 피가 흐르는 변형된 혁명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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