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외부적 행정의 특징

목차

제 1절 서론
1.환경적 특성
2.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견

제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입법부 (의회)
2.행정부
3. 사법부
4. 정당
5.이익집단

제3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1) 중앙행정기구의 조직
2)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3. 재정제도
1)재정의 법적?제도적 기반
2)예산의 내용, 종류 및 규모
3)예산 과정
4)국가수입
4.행정문화 및 行態
1)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2)권위주의적 의식
3)일반주의
4)집단주의
5.지방자치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지방자치단체의 기능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4)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색 및 문제점
5)지방자치의 최근 동향

제 4절 결론

본문내용

따라 2년 내지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4)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색 및 문제점
일본지방자치제도의 몇가지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도로, 하수, 도시계획 등 개개의 행정에 있어서도 국가법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설명할 때 흔히 '3割(할) 자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함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중앙정부의 각 성청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법제상으로는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이역할과 기능만 드를 뿐 상하의 주종관계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의해 그리고 시정촌은 도도부현에 의해 관여나 규제를 받는 일이 많은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권력이 다원적이고 분산적 구조를 띠고 있다. 우선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대립형 관계를 통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동시에 입법의 횡포를 방지하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 자체도 다원화되어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수행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개의 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5)지방자치의 최근 동향
일본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최근에 지방분권론과 함께 도도부현으로 구성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정촌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제도적인 특외에 '中核(중핵)시', 'pilot 자치제' 등과 함께 광역연합이나 '시정촌 합병' 및 道州制/연방제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핵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30만명 이상, 면적 100km2 이상인 자치단체에 政令(정령) 지정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Pilot 자치는 제 3차 행정개혁심의회가 제안한 것으로서 특정 자치단체에 대하여 분권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식명칭은 '지방분권특례제도'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인구 20만 이상의 시정촌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탄력적 운용, 보조금 등 요강의 기준완화, 지방채의 특례조치 등의 혜택을 준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道州制/연방제는 지역의 자주적, 자립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권적인 국가체제를 분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구상이다. 한편 최근에는 광역연합의 실적을 파악한 이후에 전국에 9~10개의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단계적인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하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에서의 도주제/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과 독일의 주와 같이 각각의 주가 주권을 가지고 자립된 경제 및 문화권을 형성한다는 점이 그 의의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화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와 함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 4절 결론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성있는 이론정립과 행정 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가 일본 관료제와 정부구성의 제반에 대해 살펴본 것은 일본의 행정 체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행정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일본 관료제에 대한 정교한 논점에 입각하여 국가적 스타일, 정책영역의 특징 등의 영향력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일본 관료제에는 일본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측면들이 있다.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를 보면 일본 관료들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 단일 보수정당의 장기집권,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융합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둘째, 정책영역은 정치와 행정간의 관계 및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자민당의원들이 동일 선거구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어서 선거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일본의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일본관료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분된다. 농업, 건설, 교통, 우편 기타 선거구민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취급하는 정치적 성.청들은 자민당 정치인들과 고객이익집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에 재정, 무역 및 경제성장을 다루는 경제관련 성.청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명예, 자율성 및 영향력이 주어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들 성,청들이 선거구민들의 직접적인 편익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재정안정,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장기목표 등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충원과 집단적 내부결속은 당파성을 야기시키고,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의 자율성은 비경제영역에서 당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정치화를 수반하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국익목표 달성이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유대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촉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관료제의 장점은 또한 그 약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 관료제의 엘리트의 충원과 집단결속, 또는 발빠른 행정개혁과 같은 장점을 한국과 일본의 정치 행정 문화의 차이점을 올바로 인식한 후 한국 정부에 맞게 취한다면 한국 관료제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길승흠(1998) <현대 일본 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참고사이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3&dir_id=1306&docid=9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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