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구성내용
2. 예측 및 평가기법
2. 예측 및 평가기법
본문내용
생각 및 견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며 중요한 개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5) 참여 관찰
참여 관찰 방법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내 행동패턴의 관찰에 의한다. 이러한 방법은 미래와의 중요한 연관성으로 사용되며 특별한 관찰 및 기록적인 행동 등에 의존한다. 이 기법의 단점은 중요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하지 못하며 이들 자료가 재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많은 중요한 개별적 관련성을 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6) 유사성(Similarity)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할 것을 추론하여 한 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에 관하여 발생할 결과의 예측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개별경험을 많은 사례에 있어서 유사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이 기법의 단점은 ① 원래 상황에서의 발생내용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② 두 지역은 결코 인구, 지정학 및 목적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같지 않아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지 못한다. ③ 주민의 행동은 한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어렵다.
(7) 동태적 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
동태모델은 성공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합적인 행동관련성 및 그들의 사고의 변화를 묘사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시화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양적 질적 관련성의 범주를 인식하게에 충분하다. 이 기법의 단점은 모델을 구성하고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며, 모델의 건설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8) 이론으로부터 추론
다른 사업상황에서의 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리는 새로이 발전하는 변화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변화에 대한 가정형성에 매우 융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내 사람들에게 가능한 영향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9) 조사
모든 평가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안이 쉽고, 관리하기 쉬우며 결과가 체계적일 수 있으며 조사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편하다. 그러나 조사가 미래예측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10) 시나리오
이는 주요한 잠재적 가치를 갖는 응용방법이다. 이 기법은 영향 받은 주민이 간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불확실성에 관한 실제 예측 및 현 상황의 실재성 및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잠재적인 미래상황 예측이 가능하다.
○ 기타기법
(1) 위험성평가
환경오염물질이나 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예상 오염농도의 환경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위험성평가는 확률과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인체영향, 생태계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과정은 위험성평가, 양반응평가, 폭로평가, 위해특성 파악, 위험성관리로 구성된다.
(2) 전과정평가
전과정평가는 원재로의 채취에서 제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각 과정에 있어서 원료와 에너지소비량 및 폐기물량 등의 환경부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계획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의 저감을 기하며,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이나 용기 등을 선택하는 것 등의 환경성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환경정보체계활용기법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관리에 활용하려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법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5) 참여 관찰
참여 관찰 방법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내 행동패턴의 관찰에 의한다. 이러한 방법은 미래와의 중요한 연관성으로 사용되며 특별한 관찰 및 기록적인 행동 등에 의존한다. 이 기법의 단점은 중요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하지 못하며 이들 자료가 재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많은 중요한 개별적 관련성을 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6) 유사성(Similarity)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할 것을 추론하여 한 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에 관하여 발생할 결과의 예측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이다. 개별경험을 많은 사례에 있어서 유사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이 기법의 단점은 ① 원래 상황에서의 발생내용을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② 두 지역은 결코 인구, 지정학 및 목적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같지 않아 문제점을 적시에 도출하지 못한다. ③ 주민의 행동은 한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어렵다.
(7) 동태적 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
동태모델은 성공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합적인 행동관련성 및 그들의 사고의 변화를 묘사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시화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양적 질적 관련성의 범주를 인식하게에 충분하다. 이 기법의 단점은 모델을 구성하고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며, 모델의 건설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
(8) 이론으로부터 추론
다른 사업상황에서의 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리는 새로이 발전하는 변화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변화에 대한 가정형성에 매우 융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내 사람들에게 가능한 영향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9) 조사
모든 평가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안이 쉽고, 관리하기 쉬우며 결과가 체계적일 수 있으며 조사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편하다. 그러나 조사가 미래예측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10) 시나리오
이는 주요한 잠재적 가치를 갖는 응용방법이다. 이 기법은 영향 받은 주민이 간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불확실성에 관한 실제 예측 및 현 상황의 실재성 및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잠재적인 미래상황 예측이 가능하다.
○ 기타기법
(1) 위험성평가
환경오염물질이나 사고 등과 관련하여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예상 오염농도의 환경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위험성평가는 확률과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인체영향, 생태계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과정은 위험성평가, 양반응평가, 폭로평가, 위해특성 파악, 위험성관리로 구성된다.
(2) 전과정평가
전과정평가는 원재로의 채취에서 제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각 과정에 있어서 원료와 에너지소비량 및 폐기물량 등의 환경부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계획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의 저감을 기하며,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이나 용기 등을 선택하는 것 등의 환경성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환경정보체계활용기법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관리에 활용하려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법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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